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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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함께 묻다] 부동산 대책 논의 속, 임차인은 어디 있는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gnew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5%252Fart_17875560986124_00b44b.jpg&w=3840&q=75)
[함께 묻다] 부동산 대책 논의 속, 임차인은 어디 있는가?
최근 정부는 민간 임대 주택법 하위 법령 개정으로 임대 차 신고 시 ‘관리비’와 ‘사용료’를 포함하도록... 피해 구제 제도는 어느 정도 마련됐지만, 전세 사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민간 주택 임대 차 시장의 구조적 문제는...
서영교 "조희대 탄핵 사유는 분명…언제 할지는 논의"
또 임대주택 을 했던 사람들은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했기 때문에 세입자 전세 금, 월세 가 좀 더 저렴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도 임대 주택법 은 보호하고 있는 게 좋겠다. ―만약 내년 서울시장 선거가 열리면 나설 의향이...
주거사다리 '밑단'…정부, 비아파트 공급에 규제·대출·세제 풀었다
국토부는 최근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연립 등 일반 주택 의 매매· 전세 · 월세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민간 임대 주택법 상 등록 임대 사업자가 매입할 경우에는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LTV 60%까지 허용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읍ᆞ면 지역 전체에 대해 국민주택규모를 100제곱미터 이하로 상향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활성화 및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토지확보율을 95%에서 80%로 완화하고,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는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인 가구 증가, 고령화 및 주택 시장의 침체로 인해 임대주택 수요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서 임대주택 분야에 특화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을 도입하여 민간 투자자 등이 임대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 임대주택 공급확대에 기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 주택임대관리업을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유지?보수 및 개량, 임대료 징수 및 임차인 관리, 그 밖에 임차인의 주거 편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함 - 일반적인 주택사업과 동일하게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시 확보하여야 하는 대지의 범위에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주체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보한 것으로 봄 -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관련 자료를 조합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 및 자료가 작성된 후 15일 이내 인터넷 등에 이를 공개하도록 함 - 주택임대관리업을 행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수행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보증상품에 가입하도록 함 - 주택임대관리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주택임대관리업자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운영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하거나 등록이 말소된 후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근거를 마련함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임대주택 건설?매입에 대한 투자수요 제고 방안이 필요함 -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하여 민간 투자자의 임대주택 부담을 해소하여 임대주택의 건설?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함 - 주택임대관리업을 시설관리, 임차인 선정,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료 부과ᆞ징수 등 임대주택 건설 이후의 유지ᆞ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함 - 주택임대관리업을 행하려는 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 인력, 시설 및 장비, 등록의 절차, 영업의 종류와 임대주택 관리방법 및 그 업무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임대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등에는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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