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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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소유예를 받아도 해임될 수 있다… 공무원 형사처벌과 징계 의 차이
반면 징계 절차는 해당 행위 가 공무원의 성실의무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는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는지를 심사한다. 검사 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더라도 징계 위원회는 비위 사실을...
![[Who Is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8223159_188122.png&w=3840&q=75)
[Who Is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에서 본경선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광주시와 전남도의 조직·인사 체계를 통합하고 공무원 노조 등 내부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해 새로운...
“공천탈락땐 휘발유 뿌리고 뱀도 푸는데…상임위 문제로 ‘멱살’은 이...
이어 진행 중인 재판 기록을 진상조사단이 확보하려는 시도와 박상용 검사 징계 절차를 중단하고 형사사법... 사건, 혹은 송영길이라든가 이런 범여권 인사들의 사건, 문재인 정부 때 공무원 , 그때 서해 피격 사건 그거 항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징계 외에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ᆞ취소 판결이 있는 경우 다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 임기 초반에 권력실세 등에 의해 이뤄진 공무원 관련비리는 임기 내내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지 않다가 임기말이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뒤에야 밝혀지는 경우가 적지 않음 - 비위사실이 적발되고서도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지 않는 공무원들이 많아 국민적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음 - 뇌물죄의 경우 그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그 액수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 또는 15년인 경우와 비교해 보아도 현행법의 징계시효는 지나치게 짧다는 비판이 적지 않음 - 직무의 청렴성 및 도덕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시효를 상향 조정하여 비위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가 가능하도록 함 - 검사에 대해서도 징계시효 규정을 동등하게 규정하고자 함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6월 10일 박민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4회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률의 한글화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일반 비위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 징계처분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일반 비위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 징계처분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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