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법원 "특혜채용 가담한 선관위 공무원 감봉 처분, 정당"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60조 제1항 [별표20]상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의 비위 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강등부터 정직까지 가능하다는 점도 감봉 1월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징계시효 역시...
공무원 '복종의무' 손질… 소신 내세웠지만 각종 논란 가중
정부가 76년간 유지돼 온 국가 공무원법 상의 '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손질하는 국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에 대한 징계 시효 는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고, 피해자가 비위 혐의자에 대한...
공무원 '복종 의무' 76년 만에 폐지…위법한 명령
스토킹 및 음란물 유포 등 특정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 는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며, 피해자는 징계 결과 통보를 받을 권리가 부여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공무원의 소신 행정과 수평적 조직문화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 등의 사유도 발생한 날부터 10년으로 징계 시효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자녀 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조사ᆞ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인사조치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행정 관리를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일반 비위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 징계처분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함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일반 비위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일부개정법류안을 국회에 제출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