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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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122상임위 심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복권수익금 법정배분 대상에 추가하고 법정배분 비율을 8%p 상향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마련과 사용 용도를 다양화하려는 법안

김재원의원 등 10인2026-01-16

2215018상임위 심의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을 실제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배분 시 여유자금운용 현황을 고려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김영진의원 등 12인2025-12-09

2213837상임위 심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기금 설치와 복권기금의 배분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 발의

양부남의원 등 12인2025-10-31

- 소상공인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복권수익금 의무배분 대상에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추가하고, 이를 고려하여 복권수익금 중 의무배분 비율을 현행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38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이현재의원 등 30인2012-08-13

1902030대안반영폐기

- 소상공인의 경영혁신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을 개선하여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설치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구조고도화를 통한 성장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이현재의원 등 18인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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