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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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슈법안] 소상공인 기본법, 연내 제정될까
중 소기업 기본법'과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위한 특별조치법 '에서 시작됐다. 당시 소기업 은 사업장 면적 500㎡ 미만 혹은 상시종업원수 50인 이하 기업 등의 적용을...
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법률 가결률 실제 20%'
가결된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 진흥원과 시장 경영진흥원... 그 외에도 도시가스 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전기사업법, 전통시장및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전북 익산 전정희 의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법안 발의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및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통시장 의 상인 및 상인조직이 중 소기업 협동조합법에 따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통시장의 인정 및 구역변경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빈 점포 활용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상권활성화를 도모하는 대안을 제안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의 경미한 구역 변경 절차를 법률에 마련하여 주변 여건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의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최초 인정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상공인은 외환위기 이후 실업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2011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283만에 이르고 있음 -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구조고도화를 통한 성장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소상공인진흥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하고 있음 - 소상공인진흥계정이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내에 종속된 계정으로 운영됨에 따라 관리주체(중소기업진흥공단)와 시행주체(소상공인진흥원)가 달라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예산집행의 자율성과 탄력성이 떨어져 기금으로서의 장점이 퇴색되고 다양한 업종과 가변성이 심한 소상공인의 정책수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정부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전통시장 상인 대부분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등 지원대상과 업무성격이 유사하여 업무중복 및 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되어옴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면서 경쟁력이 미흡한 소상공인의 사업전환 유도, 임금근로자로 전환 등을 시급히 지원하는 한편, 자생력 강화 의지가 확고한 전통시장 상인 등의 성공모델을 창출ᆞ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치하고 소상공인진흥계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로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공동사업을 한 경우 제한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소상공인 분야 유사 공공기관인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치함 -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구조고도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함 - 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복권 수익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등으로 조성함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중소기업청장이 운용?관리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진흥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하여 소상공인진흥공단을 설치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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