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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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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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으로 학생 간 학습 공백에 따른 교육 격차 우려가 커지고 있음 -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학교의 자율성 존중 등에 대해 공동 주체규정 규정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지단체의 권한 배분의 충돌과 책임의 불명확성이라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평생교육법과 사회교육법의 용어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양성평등교육은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을 포괄하여 학생들의 성인지감수성을 통합적으로 길러낼 수 있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효과적으로 양성평등의식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과정에서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양성평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생태전환교육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남녀평등교육 증진 및 건전한 성의식 함양에 관한 사항을 양성평등의식의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양성평등의식의 적극적 증진 및 학생의 존엄한 성 보호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함 -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양성평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함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실질적 근거로 작용하려면 공동 주체규정으로 권한 배분의 충돌과 책임의 불명확성이라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공동 주체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시책 수립 실시 권한을 명시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운영 자율성과 참여 보장을 명확히 하고자 함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안
-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체계적이고 종합적 실시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촉진함으로써 학생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게 하여 스스로 주권자로서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 학교민주시민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으로 정의함 - 학교민주시민교육은 정치적 공정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단체나 개인 등이 편협한 교육내용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여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학생은 개인의 능력이나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짐 - 교육부장관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효율적인 촉진을 위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방향,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위원회를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초?중등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책무성을 강화함 - 학부모?교직원에 대한 예방교육 참여 책무성을 부여함 - 예방교육을 전문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조치를 따르지 않는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주체를 교육감으로 규정함 - 학부모와 교직원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부여하고 예방교육의 전문가(단체) 위탁 및 예방교육에 대한 각종 정보 제공 의무를 학교장에게 부과함 -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노력의 근거 마련함 -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조치를 따르지 않은 보호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징수 주체를 교육감으로 규정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학부모 및 교직원의 자치활동 조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자치기구의 활성화를 도모함 - 학생의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 등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학교운영의 민주성?합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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