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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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둘 다 받는 줄 알았는데"…내 연금 이냐 유족 연금 이냐, 90% 이상은 '이것...
생긴 국민연금 수급 자 중 대부분은 본인의 노령연금 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민연금 연구원이... 발간한 ' 연금 이슈&동향분석' 제121호의 '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 제도의 변천과 수급권자 급여 선택 동향...
노령연금 선택 비율 90% 돌파…제도 개선 이후 급증
성숙도나 법 개정에 따라 수급 자들의 선택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노령연금 은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정해진 연령에 도달하면 평생 매월 지급되는 국민연금 의 대표적 급여다. 유족 연금 은...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9.yna.co.kr%252Fphoto%252Fap%252F2026%252F08%252F22%252FPAP20260822126001009_P4.jpg&w=3840&q=75)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선택하는 수급 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법 개정으로 노령연금 을... 실린 '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 제도의 변천과 수급권자 급여 선택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00∼2025년 국민연금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급권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령연금의 지급연기 신청을 1회로 한정하는 부분을 삭제함 -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지급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에 대한 급여의 지급 정지, 지급 정지의 취소, 미지급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법적 미비를 보완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노령연금의 수급권자가 지급연기를 신청하는 횟수를 1회로 한정하고 있어 수급권자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 수급권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지급연기 신청을 1회로 한정하는 부분을 삭제함 -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지급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상 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설계서비스 사업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민연금의 지급일을 매월 말일에서 매월 25일로 변경함으로써 수급자의 편의를 증진하며,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기간을 만 18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서민 생활을 지원하고, 감액노령연금 및 재직자노령연금 등으로 분류되는 노령연금의 체계를 단순화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를 도우며, 국민연금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 -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설계서비스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노후설계서비스 사업의 내용을 규정함 - 매월 말일에 지급하던 국민연금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도록 변경함 - 실종·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미지급 급여의 경우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5년 내에 청구하도록 함 - 수급권 소멸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하여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 환수이자를 가산하도록 하고, 환수금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감액노령연금과 재직자노령연금을 노령연금으로 통일하여 노령연금액에 종전의 감액노령연금액을 함께 규정하고, 재직자노령연금액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의 감액 지급으로 별도로 규정함 - 국민연금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를 재직자노령연금 수급권자에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확대하고, 연기기간 1년당 가산율을 6퍼센트에서 7.2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미성년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인 근로자도 성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 동의없이도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실업에 따른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하여 고용보험상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가입자 등에 대하여 국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함 - 고령인 수급권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의 감액 기준을 연령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연금보험료 납부에 있어서 납부자의 편의를 제고함과 동시에 보험재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부자의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및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근거를 마련함 - 국민연금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급여를 독립된 계좌인 급여수급전용계좌로 지급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함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모두 수급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연금 수급권이 이중으로 침해당하고 있음 - 기초노령연금의 단계적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반면, 국민연금 기본연금액의 소득대체율은 매년 0.5%p씩 인하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됨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기초노령연금 업무를 내실 있게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임 -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에서 전부 부담하도록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함 - 기초노령연금 관련 업무 종사자의 비밀 유지 의무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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