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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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내 노후자금이 이스라엘 집단학살 지원자금이었다?
국채를 국민연금 공단이 매입했다는 거다. 2025년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 운용본부가 공시한 해외채권 투자... ⓒ 이원무 인권보다 수익을 우선한 국민연금 의 뻔뻔한 주주권 행사 설령 국민연금 이 '패시브 운용'을 한다고...
![[이슈&인터뷰] 국민연금 의 국내 주식 투자, 이대로 괜찮은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onthly.chosun.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71110_202256_4453.jpg&w=3840&q=75)
[이슈&인터뷰] 국민연금 의 국내 주식 투자, 이대로 괜찮은가?
의결권의 행사를 강제한다. 이런 흐름은 특히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권고하는 한국형... 국민연금 같은 엄청난 국가 기금 이 계속 지분을 늘리고 의결권까지 적극적으로 행사 하면 국가가 민간기업에 미치는...
![[단독] 국민연금 , 팔레스타인 인권실사 안건에 반대표 던졌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ewscham.net%252Fdata%252Farticle%252F0%252Fth3.jpg&w=3840&q=75)
[단독] 국민연금 , 팔레스타인 인권실사 안건에 반대표 던졌다
국민연금 이 주주총회에서 반대표를 던지기 44일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연금 공단에 “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에 있어 인권요소 강화가 필요하다”며, 주주권 행사 에 인권 요소의 비중을 확대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관련 위원회 위원 추천 시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갖춘 단체가 추천하도록 하고, 사용자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비중을 확대하며,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2분의 1 이상 추천하도록 하여 가입자 대표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촉위원 중 다른 위원의 수를 줄이고 관계 전문가 위원의 수는 늘림 - 관계 전문가 위원의 자격 요건을 금융, 경제, 자산운용 또는 연금제도 분야의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규정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족연금 지급 및 부양가족연금액 계산에 있어서 「국민연금법」의 장애정도와 함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를 적용하여 왔음 - 본 대안은 사실상의 급여 행정의 실질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금까지 적용하여 온 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2급 이상의 장애 요건을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인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주주권행사지침을 준수하여 기금을 관리·운용하도록 함 -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여 투자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는 별도의 기금운용기관 설립 또는 민간 금융전문가만으로 구성·운용하는 방식 등 금융 수익률 극대화를 추구하는 운용방식은 경제·금융위기에 따른 위험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오히려 기금의 장기재정안정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 국민연금의 사회연대적 성격을 감안하여 가입자 대표 중심의 합의구조를 통해 적정수준의 수익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연금·군인연금과 같이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문화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사회책임투자를 확대하도록 하고, 중장기 및 연도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운용 목표를 미리 미리 정립해 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기금운용체계를 개편하고 내실화함 - 국민연금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금운용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명문화하고 공시범위를 대폭 확대함 - 국민연금기금의 과도한 수익률 위주의 투자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수익을 도모하도록 운영원칙을 명확히 함 - 국민연금의 중장단기 운용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 중장기 및 연도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 대표성 및 전문성을 강화함 - 운용위원회가 기금운용지침, 중장기 및 연도별 기금운용계획, 투자정책, 자산군(群)별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한도 설정, 허용위험한도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명시함 - 운용위원회 위원에게 운용위원회 안건발의권, 자료제출 요구권, 안건설명 요청권, 전문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부여함과 아울러 독립적으로 업무수행할 수 있도록 3년의 임기를 보장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운용위원회 위원의 독립성과 권한을 보장함 - 기금운용의 관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참석률이 저조한 당연직 정부위원을 축소하고 가입자 대표위원도 축소함 -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가입자 단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금운용위원회 및 위원의 권한을 강화함 - 운용위원회 회의 및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개최 의무화, 회의록 공개, 수당 현실화, 회의개최 소집요구, 연차보고서 발행, 위원회에 대한 사무지원 등을 의무화하여 운용위원회 회의의 투명성을 제고함 -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주주권 행사내역을 공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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