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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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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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 교부 및 집행실적을 세분화하여 작성,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활동비 등의 정의를 분명히 하고, 집행지침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수활동비등심의위원회를 두며, 매년 특수활동비 등 집행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집행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지방공공재의 재정보전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의 경우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보조금 집행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관리수단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매년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국회가 국고보조금의 집행실적을 보다 체계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보조금 교부실적과 집행실적을 기재한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종합한 총괄명세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지방공공재의 재정보전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의 경우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보조금 집행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관리수단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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