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3-06-25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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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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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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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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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생명을 바쳐 싸웠던 참전유공자의 삶이 영예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적 책임임 -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주택자금, 자영사업자금, 생활안정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함에 따라 자립기반 조성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부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영선의원 등 11인2013-06-12

1901267임기만료폐기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 자녀 학자금에 대한 대부지원을 제공하고 그 재원을 현행법에 따른 보훈기금에서 지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채익의원 등 11인201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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