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3-02-2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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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평도 포격 도발 같은 국지전 등 발생 시 초기단계에서 이 사태를 극복하고 전면전 발생 위협이 고조되어 조기에 부대확장이 필요할 때에 적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일부지역의 인적ᆞ물적 자원을 부분동원할 수 있도록 통합방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송영근의원 등 10인2013-10-28

1909815임기만료폐기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개혁에 따른 현역병 감축으로 유사시 즉각 대비할 수 있는 상비전력은 줄어드는 반면에 예비전력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는 것이 국방 안보의 현실임 - 북한의 다양한 도발에 적시적으로 대비하여 초기단계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전면전 발발위협이 고조될 경우 전쟁개시 이전에 주요부대의 전투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평시에 부분동원이 가능하도록 통합방위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송영근의원 등 12인20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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