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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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으로 변경하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개선하고,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에도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며,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KBS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이사 및 집행기관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방송의 자율성 담보, 이사회 운영의 투명화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을 제안하는 내용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음 -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 한국방송공사의 이사를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음 -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과 한국방송공사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방송사업자의 방송편성책임자 선임은 방송제작·편성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방송제작·편성규약은 반드시 취재, 제작 및 편성 종사자 대표와 합의하여 제정하도록 하고 준수의무를 부여함 -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시 방송제작·편성규약 제정과 준수 여부, 방송제작·편성위원회와 방송제작·편성조정위원회 설치 및 의결사항 준수 여부를 심사요건으로 추가함 -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정원을 12명으로 증원하고, 이사는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과 시청자 및 방송언론분야의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노사간 합의로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이사회가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제작·편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 - 방송제작·편성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 - 방송제작·편성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한 자, 방송제작·편성규약을 제정 또는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합의 없이 방송제작·편성규약을 제정한 자, 방송제작·편성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방송제작·편성위원회와 방송·제작편성조정위원회 설치 규정을 위반한 자 및 방송제작·편성위원회 또는 방송제작·편성조정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벌칙을 강화하도록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의 독립성과 저널리즘 기능이 크게 훼손되고 방송이 정권의 홍보도구화함 - 방송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방송공사 사장, 이사 등 임원 임명에 대한 규정을 개정함 - 편성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식을 법률로 보장함 -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소유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며, 이를 재허가·재승인에 반영해 위반시 벌칙을 강화하고자 함 -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5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신문방송 겸영을 금지함 - 방송사업자의 허가?승인을 심사할 때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심사의 과정과 결과를 백서로 공표토록 함 -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주요주주가 변경되거나 주식의 변동이 있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 또는 승인 및 등록을 받도록 함 - 방송사업자가 재허가를 받으려고 할 경우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와 소유제한 등에 대한 규정 위반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허가?승인 취소나 재허가?재승인 거부 때 즉시 공개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정원을 15명으로 하고,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6명씩 추천하며, 방송통위원회가 공사 노동조합 등 사내구성원의 추천을 받아 3명을 추천하도록 함 -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자격요건 중 전문성과 대표성을 구체화하고 결격사유를 강화함 -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에 사장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시청점유율 조사 대상을 세분하고 제한 기준을 100분의 25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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