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2010임기만료폐기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2990대안반영폐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탁기업협의회에 대한 지원의 주체를 중소기업청장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변경, 확대함으로써 수탁기업협의회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 등 12인2012-12-07
1904762대안반영폐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실태를 진단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임의규정 형식으로 되어 있어 그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임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과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기술정보의 교환 및 공동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탁기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미미한 실정이고 그 현황자료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실태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한 수탁기업은 수탁기업협의회 현황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김우남의원 등 12인2013-05-0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