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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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 대통령, '패트 단축법' 통과에 "이제 일이 신속 하게 돌아가게 돼 기...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거 대책 등 민생 개혁과 내란 수습 등 행정 개혁을 기다리는 많은...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 (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여당...
![[시사천국] 정성국 "징계로 당내 문제 해결?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cpbc.co.kr%252Fnewsimg%252Fupload%252F2026%252F07%252F29%252FXiG1785329353607.jpg&w=3840&q=75)
[시사천국] 정성국 "징계로 당내 문제 해결?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여당 주도로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합의가 안 되는 안건 이 계속 지연되고 이게 정말 끝도 없이 지연될 때를 방지해서 이렇게 신속 안건 도 처리 할...
민주, 9일 본회의 개회 요청…조정식 의장, 여야 추가 협의 주문
바와 같이 패스트트랙( 신속처리 안건 )을 신속 하게 하는 방안이나 필리버스터 요건을 엄격히 해서 국민의힘이...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거의 매일 (야당과) 소통한다"며 "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목요일에) 본회의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활용이 저조한 전원위원회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회요건에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추가하고, 전원위원회 내 소위원회 구성을 통한 수정안 마련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임 - 위원회가 회부된 안건을 지정된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면 그 안건을 의원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 밖에 국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국회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회법은 정당간의 합의의 산물로 필요에 따라서 개정을 거듭해 왔기 때문에 법체계 통일성 및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음 - 법체계 전부를 살펴 법체계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일방적 개원거부로 인한 헌정 공백상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신속한 안건심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하여 국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의원회관 사용의 근거규정, 교섭단체의 구성, 상임위원회 정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도록 함, 의장의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거나 개선하도록 함, 상임위원회에 직능소위원회를 둠, 위원회에 법률안이 상정된 후 5개월이 경과한 때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함, 법제사법위원회에 법률안이 상정된 후 3개월이 경과한 때는 의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지정한 법률안은 접수순서에 따라 본회의의 의사일정에 자동 상정되도록 함, 징계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 및 입법활동비ᆞ특별활동비는 해당 달의 1/2을 감액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 2012년 5월 개정된 「국회법」의 기본정신을 유지하면서 국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 또는 국가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명백한 안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위원회 심사기간 및 본회의 상정기간을 단축함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가 이유 없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본회의 부의요구제도가 가중의결정족수로 인하여 실제로 작동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안의 회부일부터 90일 이내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마치도록 하여 심사 지연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되,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의원 징계에 관한 안건을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과 다른 종류의 징계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하도록 윤리특별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강화함 - 국민 안전에 중대한 침해 또는 국가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명백한 안건으로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 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심사기간 및 본회의 상정기간을 단축함 -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로 제한하되, 법제사법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 또는 법제사법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개정으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등 의사운영상의 일부 개선이 있었으나, 가중의결정족수로 인하여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의사를 물을 수 있는 기회조차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함 -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기능이 사회ᆞ경제적 입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 이에 국회법을 개정하여 국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 또는 국가 재정ᆞ경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현저하게 우려되는 경우로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심사기간 지정 요건으로 추가함 - 국민 안전에 대한 침해 또는 국가 재정ᆞ경제상의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상당한 안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위원회 심사기간 및 본회의 상정기간을 단축함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심사가 이유 없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본회의 부의요구제도가 가중의결정족수로 인하여 실제로 작동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 지연에 따른 문제를 해소함 - 의장 및 부의장의 공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의원 징계에 관한 안건을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도록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과 다른 종류의 징계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하도록 의결정족수를 강화함 -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과 다른 종류의 징계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하도록 윤리특별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강화함 - 국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 또는 국가 재정·경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현저하게 우려되는 경우로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의장의 심사기간 지정 요건에 추가하고, 해당 안건이 바로 본회의에 부의되는 경우 심사기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이 안건을 다른 안건보다 우선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함 - 국민 안전에 대한 침해 또는 국가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상당한 안건으로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 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심사기간 및 본회의 상정기간을 단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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