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을 폐지하고 5석 이상의 정당 또는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정당의 보조금 배분 비율을 상향하여 유권자의 지지와 정당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거대양당이 위성정당 창당 및 선거 후 합당이라는 일련의 행위를 통해 초과의석을 확보하고 선거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사실상 방지하려는 것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을 개선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음 - 거대양당은 비례대표의석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성정당을 창당하여 비례성을 개선한 선거제도의 도입취지를 잠탈하였음 - 이 과정에서 거대양당은 비례용 위성정당이 투표용지의 게재순위에서 앞 순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속의원을 탈당 또는 제명 등의 방법을 통해 위성정당으로 ‘이적’시키는 꼼수를 벌였음 - 이에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각각 5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해 선거보조금을 배분?지급하도록 하여 공정한 선거운동을 위해 도입된 선거보조금이 비례의석 확보용 위성정당에 지급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선거보조금을 해당 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정당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후보자가 중도에 사퇴하여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해야 함 -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국민세금이 낭비되고 있음 - 선거보조금을 선거기간의 경과에 따라 분할지급하고,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가 선거기간 중 사퇴 또는 등록무효되어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아직 지급받지 아니한 선거보조금이 정당에 지급ᆞ배분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보자가 사퇴한 이후에는 더 이상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음 - 기지급된 선거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 후보자가 사퇴한 시점에 선거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배분·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반환절차, 반환 범위, 반환 시기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