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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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christiantoday.co.kr2026-10-12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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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가정의 일시적 아동 돌봄 공백 대응을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성평등가족부가 지방정부와 재원을 분담해 운영하고 있음 . 본래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도는 예산 70%가량을 정부가 부담했지만...

thescoop.co.kr2026-09-07중립

800도 담뱃불이 아이 얼굴 높이에…'보행 흡연' 막을 법이 없다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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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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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보호구역 지정 시설에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놀이시설을 포함시켜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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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378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이학영의원 등 12인2026-01-28

2212987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및 유괴미수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에 설치된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아동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진종오의원 등 11인2025-09-15

유사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보호구역에서 아동실종사건 및 유괴 등 아동에 대한 범죄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아동보호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정호준의원 등 14인2012-06-26

1905507임기만료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요양시설 내 안전사고와 학대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의 실효성 확보와 함께 시설 안에서의 노인 폭행, 학대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정희수의원 등 10인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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