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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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법살인' 인혁당 50주기, 그 작은 추모비조차 가로막은 '영남대'
사회적으로 예우 하는 민주유공자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예종 열사는 1924년 경북 경주에서... 국회에서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과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 이...
수십 년 만에 국회 문턱 넘은 민주유공자 법...하지만 대통령 거부권 우...
민주화운동 심의위는 1999년 12월 국회에서 제정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000년 8월 설치된 국무총리 직속 기관이다. 깜깜이라고 보기 힘든 이유다.또 동의대 사건이 민주유공자 법 대상...
![[이동호의 법으로 세상읽기] 반체제 운동 선양하는 민주유공자 법 안 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ds.skyedaily.com%252Ftop_image%252F202405%252F230334_p.JPG&w=3840&q=75)
[이동호의 법으로 세상읽기] 반체제 운동 선양하는 민주유공자 법 안 된다
그 밖의 민주화운동 에도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민주화운동 보상 법)에 따라 금전 보상 과 사면·복권 등 명예 회복 조치가 이미 취해졌다. 민주유공자예우 법은 여기에 더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하여만 법률에 근거하여 관련자들을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어 그 외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에 대한 예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유신반대투쟁, 6월 민주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사회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 상이를 입은 사람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등을 받은 사람으로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ᆞ결정된 사람을 예우하도록 함 -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실시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화운동의 정신 계승ᆞ발전을 위하여 각종 기념ᆞ추모 사업을 실시하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이나 교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민주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권력 등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은 수많은 시민ᆞ학생의 참여와 희생으로 이루어짐 - 이를 통해 헌법가치 실현 및 민주헌정 질서 확립 등 우리나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ᆞ신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음 - 국가는 이러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 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 법 제정을 통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예우함 -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고, 사망한 때, 친족관계가 소멸된 때 등의 경우에는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함 -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실시함 - 민주유공자의 민주이념을 기리고 계승ᆞ발전시키기 위하여 각종 기념ᆞ추모 사업을 실시하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이나 교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민주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품위 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정함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권력 등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은 수많은 시민·학생의 참여와 희생으로 이루어짐 - 이를 통해 헌법가치 실현 및 민주헌정 질서 확립 등 우리나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음 - 국가는 이러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 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 법 제정을 통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실시함 - 민주화운동의 정신 계승?발전을 위하여 각종 기념?추모 사업을 실시하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민주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 내에서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ᆞ18민주유공자 등의 희생ᆞ공헌 정도와 연령 및 생활수준에 따라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의료지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5ᆞ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5ᆞ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수준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5ᆞ18민주유공자 등의 생활수준 조사 및 복지 관련 정보시스템 연계 사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5ᆞ18민주유공자의 자녀 등에 대한 취업지원 대상 및 횟수의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5ᆞ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의 범위 조정과 생활수준을 고려한 요양지원 보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5ᆞ18민주유공자 등의 희생ᆞ공헌 정도와 연령 및 생활수준에 따라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의료지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5ᆞ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5ᆞ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수준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5ᆞ18민주유공자의 자녀 등에 대한 취업지원 대상 및 횟수의 조정, 의료지원의 범위 조정, 생활수준을 고려한 요양지원 보조에 대해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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