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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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박병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kjdaily.com%252Fupimages%252Fgisaimg%252F202608%252F27-685304.jpg&w=3840&q=75)
[인터뷰]박병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
등 행정 절차 와 함께 기반시설 조성, 전력·용수 공급, 인재 양성 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또한 철저하게... 특별 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 국회에 제출 됐다. 광주 5개 자치구의 자치시 전환이 핵심 내용이다. 광산구가...
"55년 제도 바꾸는데 입법예고 단 5일"…교부금 여진 지속
정부가 2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입법예고하면서 내용과 함께 기간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행정절차법 상 입법예고 기간은 원칙적으로 40일이지만 정부 는 이번 입법의견 접수기간을 오는...
주권상장법인 합병가액, 주식가격·자산가치·수익가치 등 종합 고려해...
등 행정 절차 를 간소화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안은 3년 한시법이었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지가급등(우려) 지역의 경우 동일 시·도 내에서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조직 또는 행정기구를 개편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ᆞ출연기관을 통폐합하는 경우에 행정상 입법예고를 아예 하지 않거나 입법예고를 하더라도 그 기간이 매우 짧음 - 이로 인해 국민들의 의견을 입법과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입법예고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경우가 빈발함 - 정부조직 등의 직제 개편이나 지방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 등의 경우에는 최소한 15일 이상은 입법예고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수 있는 최저선을 마련하고자 함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행정청이 이를 예고하도록 규정하여 법령 등의 변경 예정사항을 국민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를 통해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하고 있음 -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최소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하고, 최소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최소 7일 이상은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법제처장과의 협의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입법예고제도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간결화ᆞ명확화 등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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