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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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aborplus.co.kr2026-07-16긍정

[위클립] 7월 3주

위한 법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힘. 교사노조연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허위영상물 등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담은 형 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조속한 통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를 중대...

newstnt.com2024-12-02중립

장종태 의원, 대표 발의 ' 노인복지법 ' 및 노인 일자리법' 국회 본회의 통...

내용의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보건 복지 위원회 소속의 장종태 의원은 "오늘 ' 노인복지법 '과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2건 의...

news.tf.co.kr2024-12-02중립

장종태 의원 발의 ' 노인복지법 · 노인 일자리법'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내용의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장종태 의원은 "오늘 ‘ 노인복지법 ’과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등 2건 의 개정 안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76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보건진료소 및 보건의료 관련기관ᆞ단체를 추가하여 노인학대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안상훈의원 등 11인2026-07-15

2219581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권향엽의원 등 17인2026-06-29

2218003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및 신고 방해, 취소 강요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서미화의원 등 11인2026-03-31

유사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학대의 예방을 위하여 직무 수행 중에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신고인의 신분보호의무자가 해당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長)은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자격취득 교육이나 보수교육을 하는 경우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 노인 학대 신고인의 신분을 노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조치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직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노인학대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이재영의원 등 10인2012-06-28

1900545대안반영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신고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학대노인구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사각지대에 놓인 학대노인을 보호하는데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노인학대를 인지하였을 경우, 신고의무가 법적 의무에 해당한다는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노인학대 사실을 안 일반인에 대한 임의적 신고사항을 필수적 신고사항으로 개정하고, 신고의무자들이 신고의무를 해태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강제하기 위해 벌칙을 신설하여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신경림의원 등 13인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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