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1995임기만료폐기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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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650임기만료폐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수 기업으로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순환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출자총액기업집단 지정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지주회사 및 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자회사주식보유기준 및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순환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고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계열회사 간 순환하여 출자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함 -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고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순자산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함
김영주의원 외 126인2012-07-12
1900659임기만료폐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순환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출자총액기업집단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한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김기식의원 등 15인20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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