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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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획 취재]③ 금융 계를 경악케 한 2010년 신한사태와 라임사태 피해자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gonews.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33649_237169_462.png&w=3840&q=75)
[기획 취재]③ 금융 계를 경악케 한 2010년 신한사태와 라임사태 피해자들...
당시 라응찬 신한 금융지주 회장(경북 상주)은 신한은행 창업의 일등공신으로 2009년 네 번째 연임에... 취지로 정부 와 국회에서 ' 금융 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 '도 제정됐다.( 정부 2012년 제정안 국회 제출, 2016년 시행)...
한화그룹 3세 3형제, 경영권 승계 25년 역사, 30억원에서 3조원까지[홍길...
한화그룹이 따 낸 사업권이지만 각각 2007년과 2009년 한화S&C 아래로 편입됐다. 2006년 2000억원을 넘긴 한화S... 금융지주회사법 은 지배 단계가 ‘ 금융지주 –자 회사 –손자 회사 (2단계)’에서 멈추도록 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의 역사' 한화그룹 승계의 비결
한화그룹은 이를 2007년과 2009년 한화S&C에 넘겼다. 2006년 2000억 원을 넘긴 매출은 2008년 3431억 원, 2009년 ... 금융지주회사법 은 지배 단계가 ‘ 금융지주 ?자 회사 ?손자 회사 (2단계)’에서 멈추도록 설계돼 있어, 손자 회사 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금산분리제도를 다시 강화하여 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모색하려는 것임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따라 공적 연기금,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등에 대한 은행주식 보유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 - 개정안 시행 이후 산업자본 등의 은행산업에 대한 투자는 현실화되지 않았고, 공적 연기금의 경우 일부 은행지주회사의 최대주주에 오름에 따라 공적 연기금을 통한 직·간접적인 관치금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이에 비금융주력자와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의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규제를 2009년 개정 이전으로 환원하고, 공적 연기금의 은행주식 보유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은산분리(銀産分離) 원칙을 재확인하고, 은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를 제한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의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을 강화함 - 은행지주회사 주식을 보유한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을 제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지난 2009년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시행하였음 - 우리나라는 재벌 중심의 독점적 경제구조를 띄고 있어 금산분리제도 완화는 재벌에게 모든 자본이 집중되는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음 - 금산결합에 따른 위험전이로 인해 전체 금융그룹차원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이해상충의 문제가 생겨날 소지도 있음 -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주주가 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은행지주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며, 비금융주력자가 되는 투자회사 등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모색하려는 것임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지난 2009년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금산분리제도를 완화하였음 - 금산분리제도 완화는 재벌에게 모든 자본이 집중되는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음 - 금산결합에 따른 위험전이로 인해 전체 금융그룹차원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이해상충의 문제가 생겨날 소지도 있음 - 금산분리제도 강화를 통해 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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