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여성뉴스] 양천구, 9월 2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4042_120518_494.jpg&w=3840&q=75)
[여성뉴스] 양천구, 9월 2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外
경력단절, 일·가정 양립, 여성 건강, 안전 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소식을 통해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번 연수는 지난해 4월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시행으로 전국 단위...
![[김엘림의 젠더법 강좌] 가정폭력특별법 - 개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81416_453205_2845_v150.jpg&w=3840&q=75)
[김엘림의 젠더법 강좌] 가정폭력특별법 - 개요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가정폭력 방지 법)을 말한다. 두 법... 김영삼 대통령 집권기간 중에 최초로 일련의 젠더폭력(일본군 위안부피해· 성폭력 ·성희롱·가정폭력·윤락행위)...
파종부터 수확까지 청양 시니어는 열일 중
점검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업소에 게시해야 하는 성매매 금지 내용과 피해자 ... 청양가정성통합상담센터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 교제폭력, 스토킹 등 피해자 를 대상으로 상담과 의료·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에 상담 및 치료 지원을 추가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성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 및 상담 등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고,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며, 미성년 피해자의 입소기간을 25세까지 연장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자격기준 등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률의 목적을 규정하고,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민간 사용자가 그 직원에 대하여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력하도록 함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류에 외국인보호시설을 추가하여 외국인 성폭력피해자의 인권까지도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 -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상담원 등의 결격사유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고, 신고한 휴지기간을 초과하여 운영을 재개하지 아니한 상담소나 보호시설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진료와 치료를 위하여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마련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성폭력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전담의료기관을 지정 및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일부에서는 임의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치료를 거부하고 있음 - 이에 전담의료기관을 지정 및 취소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성폭력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예산을 반영하는 등 근거조항을 만들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