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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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노인 건강 문제와 복지 비용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노쇠 예방을 핵심 전략으로 채택하고, 노쇠에 대한 법적 정의 규정을 신설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쇠예방사업 및 노쇠극복연구사업을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기준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으로, 2035년까지 1년마다 0.5세씩 상향하여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고 노인복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으로 고령장애인의 연령 기준이나 장애노인의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장애노인을 정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이 장애와 성별 등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여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준수율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ᆞ경제적ᆞ문화적 생활 전반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노인 복지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현행법은 ‘홀로 사는 노인’에 관한 정의규정과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지원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지원 및 실태조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홀로 사는 노인’에 관한 보건 및 복지에 관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우리 헌법이 국가에게 부과하고 있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보다 충실히 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홀로 사는 노인은 다른 노인인구 집단에 비하여 소득, 건강, 주거, 여가 및 사회참여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하면서도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어 이에 필요한 복지욕구가 높음 -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평생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함 - 노인교육의 전문성 강화 및 노인의 건강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노인교육을 위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노인교실의 명칭을 노인대학으로 변경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미비점들을 정비ᆞ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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