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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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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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1030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야기되는 과열경쟁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이외에 후보자를 위하여 유사한 조직이나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도록 함 -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사무소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모든 후보자가 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있고 각종 언론에 이를 공표하고 있는 실정임 - 동 조항은 모든 후보자를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조항임 - 예비후보자를 포함한 모든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1개의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선거운동의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현실에 맞도록 조항을 고치려는 것임

백재현의원 등 20인2012-08-03

221953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 제도를 복원하며, 본투표일을 2일로 연장하여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김은혜의원 등 14인2026-06-26

221934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재도입하며, 선거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여 유권자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박대출의원 등 25인2026-06-18

유사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선거인의 투표율을 제고시키기 위해 공관 외에도 추가로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우편 등록신청과 우편투표제를 도입함

원유철의원 등 12인2012-07-02

1900855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선거인 등록 시 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점과 투표소가 공관에만 한정되어 설치되는 점 등에 따라 대다수 원거리 거주자들이 이러한 절차상의 불편함으로 인해 재외투표 참여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음 - 재외선거인 등록 시 공관 직접방문 외에도 우편으로 등록신청하거나 또는 순회등록사무원으로 하여금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를 접수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상투표자수가 많은 지역에는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선거인의 투표 참여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 선거기간과 재외투표일이 일치되도록 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기간을 지금보다 하루씩 늦추어 선거절차 체계를 바로잡으려는 것임 - 재외투표관리관은 순회 지역·일정·접수 장소 및 순회등록사무원의 성명 등을 재외선거인등록신청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인터넷 등에 공고하도록 함 - 우편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투표 시, 투표참관인에게 여권원본과 증명서류를 제시하도록 함 - 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기간을 선거일 전 13일부터 선거일 전 8일까지로 함 -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역의 재외선거인등의 등록신청자의 수가 2만을 넘는 경우 공관 외의 장소에 매 2만명 마다 1개소의 재외투표소를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유성엽의원 등 12인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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