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1985수정가결개정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3-02-2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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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중개업자가 법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 - 결혼중개업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이용자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수경의원 등 10인2014-12-03
1918518원안가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결혼중개업의 관리와 이용자 피해 예방이라는 이 법의 입법목적을 분명하게 규정하여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결혼중개문화 조성에 기여함 - 시장·군수·구청장의 국제결혼중개업의 업무에 관한 지도점검에 제10조의2에 따른 신상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명시함 - 결혼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이 법을 위반한 때로 한정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경우 입증책임을 전환함
여성가족위원장20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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