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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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업 안으로 들어올 ' 독서 교육', 무엇이 필요한가 [엄마의 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f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63433_372393_3029_v150.jpg&w=3840&q=75)
수업 안으로 들어올 ' 독서 교육', 무엇이 필요한가 [엄마의 눈]
법 ·제도 측면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독서 진흥 책무 조항을 담기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 「 학교도서관진흥법 」을 독서 교육 전반의 근거 법령으로 확대 개정하기 위한 정책연구 등도 함께 추진된다. 교육부는...
![[인터뷰 | 이성희 전국 학교도서관 모임 사무처장] “재미있고 열린 학교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naeil.com%252Fpaper%252F2026%252F07%252F30%252F20260730_01100118000001_L01.jpg&w=3840&q=75)
[인터뷰 | 이성희 전국 학교도서관 모임 사무처장] “재미있고 열린 학교 ...
2003년 80.4%였던 학교도서관 설치율은 2024년 98.4%로 높아졌다. 그러나 동시에 학생 1인당 대출 수와 이용률은... 2006년 독서 문화 진흥법 , 2007년 학교도서관진흥법 이 제정되며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 학교도서관 의 현 발전...
"문해력 경고등 켜진 한국"··· 학교 독서 교육 활성화 방안은?
정부가 ' 학교 독서 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세종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신경은 앵커> 학생 ... 학교도서관진흥법 을 정비하여 학교 독서 교육의 체계적 지원 근거로 기능하도록 관련 정책 연구를 추진하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에 디지털 역량을 갖춘 사서를 배치하여 학교도서관의 사서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려는 것임.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절반 이상의 학교에서는 사서교사 등을 두지 않고 있음 - 이에 학생들의 독서지도, 자료활용 등을 지도할 전문 인력이 없어 학교도서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실기교사 및 사서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함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함 - 학생 총정원이 500명 이하인 경우에는 1명을 두고, 학생 총정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500명마다 1명을 추가하여 두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도서관의 지도ᆞ감독 기관을 「초ᆞ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해당 학교의 관할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는 「초ᆞ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므로 「사립학교법」에 따른 관할청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이를 삭제함 - 지방자치단체 종류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함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 도서관법의 기본법적인 성격을 강화하고, 대학교와 초·중등학교 도서관에 관한 사항 및 납본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는 분법을 할 필요가 있음 - 도서관의 운영과 그 발전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하면서 동시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도서관을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도서관 정책의 변화를 총괄하기 위하여 도서관정책위원회의 확대 개편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온라인 자료에 물리적 형태가 있는 매체물에 고정된 오프라인 자료를 포함시켜 전자자료로 재정의함 - 특수도서관 및 전문도서관의 체계를 정비하여 장애인도서관, 의료기관 도서관, 병영도서관 및 교정시설 도서관을 특수도서관으로 규정하고,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전문도서관으로 규정함 - 정보관, 정보원, 정보센터, 자료센터, 자료실 등을 동 법률의 적용대상으로 함 - 도서관의 날을 4월 12일로 정하고, 이 날로부터 1주간을 도서관주간으로 하며,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도서관 및 사서에 대한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대통령 소속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국가도서관정책위원회로 변경하여 국가의 도서관 정책을 총괄하도록 함 - 국립장애인도서관을 포함한 국립중앙도서관 소속 기관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업무 내용을 정비함 - 도서관자료의 납본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함 - 지역대표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한 종류로 하고, 기존의 공공도서관에서 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대학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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