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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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엄정숙 칼럼] “ 부모 간병한 자녀 몫 지켜준다”..유류분반환소송 바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ailycar.co.kr%252Fdata%252Fnews_xml_img%252FId0000000305%252Fns152108.webp&w=3840&q=75)
[엄정숙 칼럼] “ 부모 간병한 자녀 몫 지켜준다”..유류분반환소송 바꾼...
부모 를 오래 부양하거나 간병한 자녀가 그 보답으로 재산을 증여받았는데, 상속이 시작되자 다른 형제들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 패륜 행위를 한 상속인에 대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는 ...
“중장년 정책, 일자리만으론 부족” 생애설계 검진 제안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지원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장년, 부모 ·자녀 함께... 합쳐 한 성인이 2명 이상의 가족 을 책임지는 경우를 ‘더블케어(이중 부양·돌봄)’로 정의했다. 부모 와 성인...
동대문구, 손주 돌봄 돕는 ‘조 부모 교실’ 운영…놀이법부터 안전사고...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조 부모 가 손주 양육에 참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가운데 서울 동대문구가 조 부모 의... 다뤄 가족 내 돌봄을 지원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 동대문구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조 부모 와 예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부모가족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 및 지원의 수요가 높아짐 -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한부모가족이 지원정책에 관한 인지가 부족하거나 신청방법 등을 알기 어려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의 필요성이 매우 높음 - 한부모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도록 하여 구조와 체계를 통일하고 재정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많은 한부모가족이 지원정책에 관한 인지가 부족하거나 신청방법 등을 알기 어려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지방자치단체마다 일선에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부서나 공무원들의 명칭이나 체계가 상이하여 정책 수요자의 입장에서 문의나 상담과 같은 지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조차 어려운 것이 실정임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도록 하여 구조와 체계를 통일하고 재정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부모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극복과 경제적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수립·시행하도록 함 -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도록 함 - 한부모가족 간의 정보 공유와 상부상조 등을 위한 자조모임의 구성·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여전함 -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부의 복지정책 또한 미비한 실정임 - 한부모가족에 대한 차별금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성교육 및 심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제고하려는 것임 -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 등은 교육?고용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한부모가족의 정의에 배우자의 상습적인 폭력 또는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가출한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포함함 -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성교육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치료를 실시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별로 하나 이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손가족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물질적 지원책이 강구될 필요성이 있음 - 조손가족도 이 법에 따라 복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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