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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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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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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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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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소시효제도는 범죄 후 일정기간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임 -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한 DNA정보 등 증거 확보를 통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용이해진 상황에서 중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반드시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는 사회적 비판과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에 살인죄와 일반인에 대한 강간죄 등 간음에 의한 성폭력범죄 및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범죄로서 법정형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실체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희수의원 등 10인2012-06-29

1914098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소시효는 법적 안정성과 범인 필벌의 요구에 대한 타협의 산물임 - 현행법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 공소시효 적용 배제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살인과 같은 중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임 - 대한민국의 법체계도 이 같은 추세에 발 맞춰 최소한 반인륜범죄인 살인죄부터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해 억울한 죽음은 끝까지 밝혀지고 살인범죄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이 따르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서영교의원 등 16인201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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