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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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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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불교 연등에 쌓이는 민원, 시민 편의 위한 개선 방안
‘옥외광고물 법 제8조(적용 배제) 제2항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 설치하는 경우’, 본 법률에서... 도로법 제61조와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1호는 ‘ 전주 , 전선, 공중선 , 가로등, 변압 탑, 지중배 전용기 기함...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신고 하셨나요
시설 설치 를 위해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에게 도로관리청(국가, 지방자치단체)이 허가해주는 제도이다. 보통 가스관, 전기통신관, 송유관, 전기관과 같은 지하 매설물이나 간판, 전주 , 전선, 공중선 등의 지상 공작물, 차량...
'거미줄' 같은 공중선 로 지중화, 제대로 정비될까
가까운 전주에 서 인입선을 하나로 모아 1건물당 1인입으로 설치 ), 사업자의 철거내역 기록관리 및... 하지만 도로법 제56조 굴착 제한이 있는 차도 3년 보도 2년 미만의 도로, 이면도로 내 지중화 요구하는 금천동...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법 제44조에서는 도로를 점용하는 물건 등에 대하여 새로 도로구조나 교통에 장해를 끼칠 물건을 첨가하는 행위에 대하여 새로운 도로의 점용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음 - 전주 위의 선로설비에 대하여 새로운 도로의 점용으로 보아 점용허가를 요구할 경우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 및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전선 또는 통신선을 통해 제공되는 공공적 서비스인 전기·통신 서비스의 신속한 개통, 이설 및 폐지 등에 지연을 초래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불편 및 비효율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로점용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 설치하는 경우 변경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용 경사로 등 편의시설에 대하여 도로 점용료를 면제하여 경사로 설치 시 도로 점용허가를 받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활성화함 -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에서 운행제한차량(과적차량)의 운행허가 시 도로관리청과 경찰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도로관리청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운행허가를 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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