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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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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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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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 훈련에 성실히 임한 다른 예비군과의 형평성 문제, 평등권 훼손, 제도의 악용 소지 등 현행 예비군 훈련의 실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매우 절실함 - 다른 예비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제도의 악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국을 여행 또는 체류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귀국 후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손인춘의원 등 10인2015-08-20

1909462수정가결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예비군 동원 및 훈련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특권임 - 국회의원으로서 국가비상사태 시 전시 법률의 제·개정 및 예산심의 등 국회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여 동원을 보류할 수 있는 것은 합당함 - 평상시 예비군 훈련을 받는 것은 사회지도층으로서 솔선수범하는 것으로 다른 예비군대원의 훈련 참석률을 높이고 국가 수호의지를 고양할 수 있음

정희수의원 등 10인20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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