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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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창간특집-차별받는 아이들③] 언제까지 예산 타령만...무상 보육 원점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morningcc.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1907%252F216299_219709_517_v150.jpg&w=3840&q=75)
[창간특집-차별받는 아이들③] 언제까지 예산 타령만...무상 보육 원점에...
2014년도 교육부의 유아교육예산 분석자료에 따르면, 국공립 유치원 유아 1인당 월균 예산지원액은... 하지만, 영유아보육법 령에 의거 도지사의 직접 관할업무인 민간 ·가정 어린이집 유아들의 누리과정 차액 보육 료...
충남도 저출산 해소 원한다면, 누리과정 보육 료 정상화해야
가능한데 비하여 , 사립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의거, 시도지사가 결정 고시한 범위 내에서 월간... 이제, 전체 시설 보육 아동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 어린이집 보육 의 질을 사립유치원 및 국공립어린이 ...
국회예산정책처 2017예산안 분석내용
어린이집 을 이용하는 0~2세 영유아 에 대해 보육 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예산안은 3조 1,292억원... 5 : 어린이집 과 관련되어서는 여러 의견이 있군요?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신체적ᆞ사회적 안전을 지키고 건전하게 보육하는 것과 더불어 영유아 보호자의 경제적ᆞ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현행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5년 단위의 기본계획으로는 경제 저성장을 비롯한 저출산, 청년실업 및 계층 간 갈등 등의 국가적 난제들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보육계획의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신체적·사회적 안전을 지키고 건전하게 보육하는 것과 더불어 영유아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현행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의 안전망 확대 및 공공성 확대를 위하여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산업단지의 경우 직장인 밀집지역으로 보육수요가 높으나, 대부분의 입주기업이 소규모 영세기업으로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가 없어 산업단지 내 근로자에 대한 보육 지원기반이 취약한 실정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계획 수립 시 산업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고 입주기업의 인력관리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료가 저렴하고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 선호도가 높음 -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대상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가 포함됨 - 국공립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 시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령이 최근 개정되어 시행됨 - 공동주택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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