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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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I 전력 수요, 핵발전소부터 짓는 정책은 순서가 거꾸로다
원자력안전 위원회) 정부는 2026년 핵발전 관련 예산 5194억 원을 편성해 SMR 제조 기술 과 부품 시험·검사 시설 ... 일부 기술기준 은 보완 중이라고 밝혔다.( 원자력안전 위원회) 표준설계인가는 부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원안위,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하반기 심의…월성 은폐 처벌도
약 40년 만에 선정된 신규 원전 후보지인 경북 영덕에 대해서도 기존 기술기준 이 현재 여건에 적합 한지 사전 점검할 계획이다. 국내 경수로 원전 에 처음 도입되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시설 심사도 본격화한다. 한빛...
원안위 “새울 3호기 10월 상업운전 전망… 4호기는 12월 운영허가안 상...
기술기준 안을 만들고, 2030년까지 다양한 목적과 형태의 원자로를 포괄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원전 에서 꺼낸 사용후핵연료를 특수 용기에 보관하는 건식저장 시설 심사도 본격화한다. 한국수력 원자력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전의 부품 불량은 대형 원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최근 불량 원전부품의 납품을 둘러싼 뇌물수수 등의 비리가 연일 보도되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큼 - 원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을 마련하려는 것임 - 원자력안전관리와 관련한 면허의 결격사유 및 취소사유에 원자력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뇌물수수 등의 비리 범죄를 범한 사람을 추가함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주요 부품에 대한 기술인증 업무를 수행항 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자는 부품 및 설비의 기술인증 시험평가서를 제출한 자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을 비롯하여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자 및 원자로 등의 주요부품의 납품에 관하여 입찰 또는 계약의 상대방이 된 자 등에 대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입찰 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등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은 원자로 해체에 관한 일반적인 규제절차만 규정되어 있어, 해체계획 조기 수립 및 주기적 갱신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원자로 및 원자력발전소 등 원자력시설의 경우 건설 단계부터 해체에 대비하여 인력과 재원을 확보하도록 정하고, 기존의 원자력시설에 대해서도 해체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도록 하며, 해체계획서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 - 노후 원전을 폐쇄하는 것은 국민의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하는 길임 - 원전이 결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 아니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핵 없는 사회로 향하는 시작점임 -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는 설계수명이 만료되어 계속운전을 위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이미 수명이 연장되어 운영 중인 경우에도 해당 원전을 정지하고 허가를 취소하는 근거를 마련함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함 -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원자로시설의 최초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계속운전을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함 - 원자로시설의 최초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고 있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운영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허가 취소의 경우 즉시 그 운영의 정지를 명하도록 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전의 안전성 확보와 함께 원전 해체기술 개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해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시 원자로 노심손상사고와 같은 중대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어 국민에게 원자로의 건설·운영에 따른 위험성을 충분하게 주지시키지 못하고 있음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을 연장하는 경우에 주민의견수렴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원자력 이용시설의 건설·운영 허가 시에 사전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사전해체계획서에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처분 방법 및 해체에 소요되는 인력과 재원의 확보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함 - 원자력 관련시설의 해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 허가 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으로 인한 환경에의 영향 분석 및 사고 발생 시의 잠재적인 환경영향의 예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의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아 이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려는 자도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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