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02-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jeonmae.co.kr2026-08-06긍정

진주시,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노후관 정비 속도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전경사진 도심 외곽·농촌 지역 하수처리 기반 확대 진주시는 도심 외곽과 농촌... 악취 가 주변 지역 으로 퍼지는 범위 와 영향도 함께 분석했다. 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악취 발생 원인과 시설...

dnews.co.kr2026-07-28비판

[부산ㆍ경남 대학 브리핑 모음(7월28일)] 경상국립대, 경남 청소년 창업...

방지 시설 기술자문 180건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평균 76.6% 감소시키는 성과를 냈다. 부산항 주변 미세먼지 관리 를 위한 스캐닝 라이다(LiDAR) 측정과 감천항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산·학·연 공동 연구 등 지역 현장...

cctimes.kr2026-07-23긍정

보령시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 추진

체계적인 관리 가 중요하다. 연구원은 악취방지법 에 따라 지정된 서산 대산공업단지와 당진... 중심의 악취관리지역 까지 조사 범위 를 확대 한다. 기존 조사 지역 에서는 복합 악취 를 비롯해 황화합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9552원안가결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악취배출시설 등에서 발생한 악취는 감각공해물질로 주민들의 주거생활의 불쾌감과 건강상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음 - 현행 「악취방지법」으로는 실효성 있는 악취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질적인 악취문제로 인한 환경갈등과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 -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악취처리 책무를 강화토록 누적 초과사업장에 대한 조업정지명령,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고질적인 악취유발사업장에 대한 개선조치를 이행토록 하여 악취로 인한 더 이상의 주거생활 환경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환경노동위원장2014-02-28

1908540대안반영폐기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취배출시설 등에서 발생한 악취는 감각공해물질로 주민들의 주거생활의 불쾌감과 건강상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음 - 현행 「악취방지법」으로는 실효성 있는 악취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질적인 악취문제로 인한 환경갈등과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 -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악취처리 책무를 강화토록 누적 초과사업장에 대한 조업정지명령, 악취배출부과금 부과?징수,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고질적인 악취유발사업장에 대한 개선조치를 이행토록 하여 악취로 인한 더 이상의 주거생활 환경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홍영표의원 등 10인2013-12-11

1813789임기만료폐기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취관리지역의 범위 확대,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의 범위 확대,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한 규제강화 등을 통하여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배출시설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악취발생방지 및 악취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이학재의원등 20인2011-11-09

유사 개정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10인2013-12-11

1909552원안가결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2014-02-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