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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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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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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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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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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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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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등 10인2013-04-26

1915810임기만료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의 범죄환경적 요소로 인해 절도, 성폭력 등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 대학 구성원의 안전 위협은 물론 우리사회의 범죄의 온상으로서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 - 대학의 경우 소극적으로 방범시설물이나 자율적 방범조직 등의 구성 및 무인경비시스템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임 - 미국의 클러리법(Clery Act: The Jean Clery Disclosure of Campus Security Policy and Campus Crime Statistics Act)의 시행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은 학교 내와 그 인접지역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발행한 범죄 관련 통계를 작성?보고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은 매년 학교 내와 그 인접지역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범죄 등 범죄 발생현황 관련 자료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교육부장관이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박주선의원 등 12인201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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