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1968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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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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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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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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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4095임기만료폐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류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 등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 등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어 국회의 서류제출 요구 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이에 누구든지 국회의 서류제출 요구 등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법률로 명시하여 서류제출 거부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국회의 서류제출 요구권을 보다 내실있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웅래의원 등 10인2013-03-15
1907250임기만료폐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로부터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 또는 기관은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국가기관 등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의안심사 및 국정감사 등 국회의 의정활동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음 - 원활한 의정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 등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국회의 증언 요구 및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함
윤영석의원 등 10인20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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