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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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 국세 무사회 정부 '2026 세제 개편안' 논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axtimes.co.kr%252Fdata%252Fdesign%252Flogo%252Fdefault_image_share_20260130104033.jpg&w=3840&q=75)
[전문] 한 국세 무사회 정부 '2026 세제 개편안' 논평
적용 대상 과 조세지원이 국민 의 기대보다 파격적이지 않기 때문이었다. 중소기업과 지방경제를 살리고 청년에게 중소기업 취업과 근로 를 확실하게 장려 하기 위한 지원 세제 라면 보다 효과성이 확실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2026 세제 개편안' 한 국세 무사회 논평 [전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052318_737466_18_v150.jpg&w=3840&q=75)
'2026 세제 개편안' 한 국세 무사회 논평 [전문]
적용 대상 과 조세지원이 국민 의 기대보다 파격적이지 않기 때문이었다. 중소기업과 지방경제를 살리고 청년에게 중소기업 취업과 근로 를 확실하게 장려 하기 위한 지원 세제 라면 보다 효과성이 확실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 국민 개세주의가 답' "종교인‧단체도 국가의 과 세제 도 응해야"
이후 근로장려세제 와 자녀 장려 금 등 국가의 세제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종교인 과세에 있어 기타소득에 대한 부분은 심도 있게 재점검을 해 일반 국민 과 같은 정상적인 소득세 과세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세 징수의 실효성과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 확정 전 압류의 해제 사유를 보완하고,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 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전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상자산의 압류와 매각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리ᆞ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법률로 상향입법함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액ᆞ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이 공동주택 관리인 등에게 체납자의 거주사실 등을 질문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 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전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함 - 가상자산의 압류와 매각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한편,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 등 납세자의 권리ᆞ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법률로 상향입법하려는 것임 - 강제징수를 위한 질문ᆞ검사 대상 확대, 가상재산의 압류 및 매각 절차 마련, 납세자의 권리ᆞ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법률로 상향입법함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청에서 고액 국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압류함으로써 체납된 국세를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성과를 이룩한 바 있음 - 현행법에는 동산, 증권, 채권 등의 경우 체납된 국세를 추심하거나 징수 등을 위한 압류자산에 대하여 관련된 근거 규정들이 있지만, 최근 들어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는 가상자산의 경우 이와 관련된 근거 규정이 없어 법규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국세 체납자의 추심이나 징수 등을 위한 압류자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함으로써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납된 국세를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장려세제는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 근로장려금은 소득세에 대한 환급세액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우선적으로 체납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되고 있어 제도 도입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음 - 근로장려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51조 중 충당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고 준용하도록 하여 근로장려세제 도입의 효과를 확대하고자 함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은 국세체납자의 기초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은 급여채권에서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압류제한 금액이 12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 금액이 4인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4인가구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국세를 체납한 사람들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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