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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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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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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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 과학적 근거 없이 고시의 기준과 규격을 달리 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동일한 기준과 규격이 적용되도록 하는 법안 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ᆞ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ᆞ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경우, 기구 및 용기ᆞ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을 받은 경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를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인정이나 심사의 취소에 따른 청문 조항을 추가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일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과 규격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식품안전의 기대치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에 있으나 식품행정 인프라나 공급자의 안전의식 수준은 소비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불신?불안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식품행정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소비자도 식품단속 등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독할 수 있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을 확대하며, 위생검사 요청의 주체 및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무등록 영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의 미비를 보완하고, 식품 내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시 관련 부처간의 원활한 자료제공 의무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에 제출한 농산물 수거검사 부적합 현황에 따르면, 독성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된 농산물 적발 건수는 1,350건에 달함 - 농산물 판매업자가 농산물을 판매하기 전에 잔류농약의 기준치 초과 여부를 검사하여 인체에 유해한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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