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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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지 및 공유지를 최장 50년의 기간 동안 장기 대부하고,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최대 50년을 연장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반환공여구역 내 투자 유치 및 민관 협력 개발 사업을 촉진하는 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의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5년 이상 50년 이하로 연장하고, 공장신설 업종제한을 폐지하여 투자를 유도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발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지 반환공여구역의 매입 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5년 이상 50년 이하로 연장하고, 가격 산정 기준일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한 비용을 국가와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음 -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매칭비율이 높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반환공여구역 내의 국유지를 도로, 공원, 하천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매입비는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원단을 구성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의 대학입지 특례로 인해 지방대학이 수도권 이전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산업과 인력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대학 관련 산업의 침체로 인해 지역주민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 수도권 내에 있는 학교만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이나 그 주변지역에 이전?증설이 가능하도록 같은 법의 개정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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