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1962대안반영폐기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3-06-25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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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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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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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불법적이고 과도한 사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사행산업의 허가 시 사전동의와 사행산업영향평가를 받도록 함 -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명령과 벌칙 등 효과적인 수단을 신설하여 사행산업이 건전한 레저산업으로 발전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기존의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폐지하고 사행산업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도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전부개정함 - 이에 따라 부담금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박홍근의원 등 10인2014-09-16
1905599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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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운영하여 도박중독의 예방과 치유사업을 활성화하고, 전기ᆞ전자제품의 회수를 촉진하고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각각 부담금 신설을 반영하려는 것임
기획재정위원장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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