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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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종합] 게임 법 전부개정 토론 "경품 규제, 4등급으로 나눠 네거티브 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tatic.inven.co.kr%252Fcolumn%252F2026%252F08%252F06%252Fnews%252Fi1460139272.jpg&w=3840&q=75)
[종합] 게임 법 전부개정 토론 "경품 규제, 4등급으로 나눠 네거티브 전...
이어 " 법률 명칭 자체를 ' 게임 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로 바꾸는 등 진흥 의 대상을 게임산업 에서... 현행 게임산업 법 제28조 제3호는 경품 제공을 사행성 조장으로 간주하며, 청소년게임제공업 전체이용가 게임 물에...
규제 묶인 게임 법 개선,' 게임 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업계 기대↑
범위의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물까지 확대 ▲행정제재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게임 물...
게임 법 개정안 국회 통과...남은 과제는?
범위를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물까지 확대, ▴행정제재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할 부분 중 하나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공공기관인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어 옴 - 오픈마켓 등을 통한 게임물 유통의 세계화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등급분류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됨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1년 7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모바일 게임물에 대한 자율심의 근거와 온라인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함 - 아케이드 게임물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 등 민간 등급분류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 - 등급분류업무의 민간위탁 범위를 아케이드 게임물로 확대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함 -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함 - 위원회에 대한 국고지원시한을 삭제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하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게임물의 사후관리 등을 전담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함 -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감사·감독하기 위하여 감사를 상임으로 변경함 -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위탁 대상을 현행 온라인 게임물에서 아케이드 게임물로 확대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후관리 권한을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하고 민간 자율심의기구에서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게임산업의 건전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수행하던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센터를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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