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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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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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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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4461상임위 심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ᆞ중ᆞ고 행정실 등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조직을 설치ᆞ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윤영덕의원 등 13인2020-10-08

2001273임기만료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중등학교에도 행정실 등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조직을 설치?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향후 교육자치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조직을 고려해 구체적인 사항의 결정은 시행령에 위임함

유은혜의원 등 27인2016-07-28

유사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회계직원은 교육행정업무와 학교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업무를 상시적ᆞ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교직원에 비해 근로조건이 열악함 -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고 교육행정업무의 전문성과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은혜의원 등 12인2012-06-27

1914589임기만료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의 참여를 통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단위학교에 설치된 심의·자문기구임 - 학교의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가 제한되어 있는바, 학교조직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통한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학교 직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직원의 역할 강화를 통한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민석의원 등 11인20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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