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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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산 브리핑 모음(8월29일)] 부산항만공사(BPA) ‘해범이와 뿌뿌’ 광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5%252F08%252F29%252F202508291122035840593-2-615533.jpg&w=3840&q=75)
[부산 브리핑 모음(8월29일)] 부산항만공사(BPA) ‘해범이와 뿌뿌’ 광주...
남구청 공무원 7명, 국민건강보험공단 2명, 민간 전문가 2명 등 총 11명이 참여해, 2026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수준의 교육 과정 자율권을 부여받고, 협약 기관과 연계한 학교별 과목 개설이 가능해진다. 교장 공모제 와 100...
개방형 교장공모제 논란에 울산 교육 계 술렁
2007년 9월부터 교장공모제 학교가 시범운영되다가 2011년 ' 교육공무원법 ' 개정을 통해 울산을 비롯한 전국 모든 초·중·고에서 시행 될 수 있도록 법제화됐다. 교장공모제 는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이 있다. 이 중 개방형은...
' 교장공모제 ' 특정단체 출신 자리만들기 전락?
공모 교장 으로 발탁됐다. 공모 당시 B 교장 은 교사 신분이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에서는 공모 교장 임기가... 이를 두고 울산 교육 청과 해당 중학교는 ' 교장 공모제 시행 은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사안'이라는 명분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의 교장 임용 시에도 다양한 인재가 공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현장의 다양성과 혁신을 촉진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원장이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원로교사로서 우대조치를 제공받고 있음 - 원로교사에 관한 자격요건이 미비하여, 비위 또는 징계 전력 등이 있는 전임 교장·원장의 경우에도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어 학교 내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원로교사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ᆞ원장이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교사로 임용되어 원로교사로서 우대 조치를 받고 있음 - 원로교사들에 대해 별도 사무실 제공, 과도한 수업 시수 경감 등의 우대 조치를 제공함에 따라 교원들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원로교사에 대한 의무적 우대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장임용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교장공모제도가 실제로는 공개모집이 아닌 특정인의 초빙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이용되는 실정임 - 교장자격증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초빙제로 운용하도록 하고 교장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전임교원 경력 15년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공모제로 운용하도록 각각 구분할 필요가 있음 - 교장 또는 원장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초빙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종래 자율학교에 국한하여 운용되어 온 공모제의 적용대상 학교를 확대함으로써 공모제가 보다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수석교사제의 본래 도입 취지는 교사 본연의 가르치는 업무가 존중되고？그 전문성에 상응하는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수업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 받는 교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종래 행정관리직(교감 - 교감 - 교장)의 우위 풍토에서 수업 잘하는 교수직(수석교사) 중심으로 재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교직 사회의 학습 조직화를 촉진하는데 있음 - 2011. 7. 25. 「초?중등교육법」 개정 후 대통령령과 부령을 제정?개정하는 과정에서 수석교사의 상위자격 취득에 따른 직위 및 직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음 - 수석교사제를 2원화 체제로 정착시키지 않고 기존 1원화 체제 속에 끼워넣기식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음 - 수석교사제의 본래 도입 취지인 2원화 체제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6항 “직위”에 의거, 2원화 체제에서 수석교사의 직무와 그에 따른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분리하는 등 수석교사의 직위 및 직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수석교사제를 정상적으로 정착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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