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02-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5017상임위 심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을 조합원이 아닌 사람으로 제한하여 전문경영인제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함 - 조합의 감사와 중앙회의 감사위원,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임원의 임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윤재갑의원 등 11인2022-03-31

2024721원안가결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림조합중앙회의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등에게 산림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명칭사용료를 부과하여 유통지원자금으로 조성함 - 조합의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 기간을 실제 소요되는 기간으로 변경함 - 조합장의 비상임 기준 마련, 인사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신설,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의 비상임 전환 및 부회장을 사업대표이사로 변경하여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함 - 중앙회 회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함 - 산림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삭제함 - 조합의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 기간을 3개월로 변경함 - 조합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임이사와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함 - 전문용어, 한자어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국민이 보다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함 -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임원 등의 자질 검증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능한 인사를 영입함으로써 경영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 정관에 있는 인사추천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법률에 규정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0-03-04

2021645대안반영폐기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조합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을 통한 조직경영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조합장의 상임?비상임 체제 운영기준 설정 및 이사의 임기를 조정하고, 중앙회 회장을 비상임화하여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함 - 임원 등의 자질 검증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능한 인사를 영입함으로써 경영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함

박완주의원 등 10인2019-07-24

유사 개정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산림조합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여성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여성 임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 산림조합의 이사가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인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의 의료기관 입원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 - 산림조합등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의 위법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 상한선을 구체화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4-02-28

1901956대안반영폐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농업인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여성농업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지역농협의 여성 조합원 비율에 상응하도록 지역농협의 여성 임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농협의 여성 임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농협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명희의원 등 14인2012-09-2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