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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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financialreview.co.kr2024-09-26중립

[오늘의 국감] 공정위 느린 사건처리·공군 조종사 이직 심각·수협 유리...

한편, 송 의원은 지난달 여성 이사 의무 선출 기준을 여성 조합원 비율이 30% 이상인 조합에서 20%로 완화해 수협 내 여성 조합원의 조합 경영 참여를 증대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fsnews.co.kr2024-09-04중립

농어업 발전 위한 '패키지 3법' 추진된다

농산물직거래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이하 수협법)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김산업법) 등... 2023년 기준 여성어업인의 비율 은 49.8%, 수협 여성 조합원의 비율 은 31.7%로 어촌 사회에서 여성어업인 이...

livesnews.com2024-09-03중립

송옥주 의원, ‘농어업 발전 패키지 3법’ 대표발의

(농산물직거래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수협법),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김산업법) 총 3건이다.... 2023년 기준 여성어업인의 비율 은 49.8%, 수협 여성 조합원의 비율 은 31.7%로 어촌 사회에서 여성어업인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416공포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가공 수협도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여성조합원 비율이 20% 이상인 지구별 수협은 여성이사 1명 이상을 선출하도록 하는 법안임.

송옥주의원 등 11인2024-08-30

2126253상임위 심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의 경제적ᆞ사회적ᆞ문화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구별로 수산업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수산업 분야는 어업방식과 포획 어종 등에 따라 그 특성이 상이하여 어업별ᆞ어종별 대표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이사의 수가 최대 11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대표성과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사의 최대 인원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지구별수협 이사회의 구성 요건을 조합장을 포함한 7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로 최대 인원수를 상향함 - 어업인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여 어업인의 지위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찬대의원 등 10인2024-01-10

2115106상임위 심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 사용 기준을 정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있어 정비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1인2022-04-05

유사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촌사회에서 여성어업인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여성어업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여성조합원의 비율에 상응하도록 지구별 수협의 여성 임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여성조합원이 전체조합원의 30% 이상인 개별 수협의 경우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함 - 조합장이 60일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이사가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4-02-28

1901956대안반영폐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농업인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여성농업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지역농협의 여성 조합원 비율에 상응하도록 지역농협의 여성 임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농협의 여성 임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농협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명희의원 등 14인20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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