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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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782상임위 심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설 온라인 카지노 등 사행성 콘텐츠 접근성 증가로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의무적인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영석의원 등 10인2026-05-04

2218777상임위 심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학교를 중심으로 한 예방 및 조기 개입 체계 구축을 위해 「학교보건법」을 개정하여 학생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학교 보건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윤영석의원 등 12인2026-04-30

2212787상임위 심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도박 중독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보건교육과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통합하고 마약류 중독ᆞ오남용 예방교육에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을 포함시켜 학생들의 도박 중독을 방지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준혁의원 등 13인2025-09-08

유사 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교육의 범위에 성폭력예방교육을 추가하고,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게 하며,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선교의원 등 10인2012-10-09

1911100임기만료폐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학교급별 1개 학년 이상 17차시 이상을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필수화 하려는 것임 - 보건교육을 모든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추가로 두고자 함

박인숙의원 등 10인201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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