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1951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12-2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237상임위 심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계층의 현황 파악과 계층별 고용정책 수립을 위해 노동저활용 보완지표 활용을 명시하고, 고용통계의 정책 활용 효과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김미애의원 등 10인2025-12-15
2211345상임위 심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고용정책 시책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 및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정책의 방향성과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
박홍배의원 등 15인2025-07-08
2206553상임위 심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간 일자리 격차와 지역기업 구인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고용 활성화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지원을 명시하는 법안
임이자의원 등 10인2024-12-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1210대안반영폐기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든 국민은 불합리한 차별 없이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받아야 함 -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해 이를 보장하고 있음 - 하지만 ‘성별등’ 항목에 유독 학력이 빠져 있어 학력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지 못하고 있음 - 이런 이유로 고용 차별 금지 항목에 학력을 명확히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률 개정을 제안함
강동원의원 등 12인2012-08-17
1903846임기만료폐기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출신학교, 혼인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됨 -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김영환의원 등 15인2013-02-2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