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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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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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지역은 농산물 개방화로 인한 소득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 보건복지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음 -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배치에 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 등의 수립·평가절차를 보다 세분화하며 농어촌 현실을 반영한 복지전달체계를 도입하여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2004년 1월 29일 제정되어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되어 왔으나 농어촌 지역의 인구는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 - 농어촌지역의 여성의 모성보호 및 보육여건 개선은 농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농어촌여성의 모성보호와 농어촌의 보육여건 개선을 추가하고 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영유아의 보육에 있어 농어촌의 특성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함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기온 및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으로 인하여 더욱 살기 어려워진 농어촌을 위하여 농어촌주민에 맞는 보건복지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정책수립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 농어촌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우선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주민에 맞는 보건복지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정책수립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지역의 저출산ᆞ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에 알맞은 저출산ᆞ고령사회정책을 우선적으로 수립하고 이와 관련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의 정의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맞게 규정하고, 농어촌을 관할하는 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이 농어촌보건복지와 관련된 소관 주요추진계획의 실천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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