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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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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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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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범위 확대 및 음주운전 조장 행위 금지,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 부과 등을 통해 교통안전 확보 및 돌봄권 보장, 운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의 과실이 없거나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는 경우 등에 운전자가 교통사고 기록정보의 정정·변경·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로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운전자로 하여금 일률적으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규정은 도로상의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긴급자동차 접근 시 운전자의 양보의무만을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양보방법은 통상적인 운전자의 인식에 따를 수 있도록 개선함 -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 운전자로 하여금 인적 사항을 남기도록 함으로써 가해 운전자가 피해배상을 하지 않고 도주하지 않도록 함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운행을 마친 후 모든 어린이가 하차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어린이가 방치되는 사고를 예방함 - 운전면허 부정발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발급 시 필요한 경우 지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자치경찰)도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를 1년 이상 장기 대여한 사람의 정보를 장기렌트카 및 리스업체가 시ᆞ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 - 자동차의 소유 형태에 따라서도 자동차등록번호판의 규격ᆞ재질 또는 색상 등을 구분하도록 함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리스업체 등으로 하여금 장기대여자에 관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정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게 하여 고급 차량을 이용한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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