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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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청소년 보호 위해 무인매장 성인인증 강화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배 의원을 비롯해 고동진·정성국·박정훈·김성원·우재준·유용원·김형동·김예지·조경태·한동훈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청소년 에게 유해매체물 이나...
AI 챗봇도 '중독 설계'… 청소년 보호는?
청소년보호법 이 막고 있는 유해매체물 도 성인물이나 사행성 콘텐츠, 술·담배 같은 전통적인 것들 중심이라, AI 추천 알고리즘이나 중독적 설계 같은 새로운 위험은 애초에 대응 범위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히...
청소년 도박 예방·치유 지원 근거 마련 입법 추진
현행 ‘ 청소년 보호법 ’은 청소년유해매체물 과 유해 약물, 유해 업소 등 청소년 유해 환경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도박 예방이나 이미 도박 중독에 이른 청소년 을 상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성매매 유인 전단지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음 - 전단지 등을 단순히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만으로는 관련 문제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배포하도록 인쇄·복제하여 제공하는 총책들은 오히려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방조범으로 보아 낮은 형벌로 처벌되고 있는 실정임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사실을 알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그 매체물을 인쇄·복제하는 경우 배포하는 자와 동일하게 형사 처벌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란성 전단지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무차별적으로 학교 및 주택가까지 배포되는 등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음 - 현행법 및 2012년 9월 16일 시행 예정인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성인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를 거친 후 배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광고선전물의 경우 옥내 배포만 규제의 대상이 되도록 위임근거를 두고 있는데다가 이에 대한 벌칙규정도 명확하지 않아 ‘음란성 전단지’ 등 청소년유해매체물 무차별 배포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음 - 이에 나이 및 본인 확인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위임 근거를 삭제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면 일률적으로 나이 및 본인 확인을 한 후 이를 배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명확히 규정함과 아울러 해당범죄 및 해당범죄와 불법성이 유사한 범죄들의 법정형을 징역형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청소년유해환경 방지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에 상정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0건을 설명하고 있음 -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업소 등 각종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의 대리구매 및 무상제공 금지,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에 대한 공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제공 시 본인 여부 확인 의무 부과, 16세미만 청소년에 대한 인터넷게임 회원 가입 시 친권자 동의 및 게임 이용 정보의 고지 등 여러 시책을 도입하고, 매체물의 오·남용의 예방 및 피해 해소, 청소년유해약물 피해 예방 및 치료·재활 등의 사업 근거를 규정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 예방 및 사후 관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신변종 성매매 업소와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을 추가하고 고용금지업소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를 추가함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에 도박과 사행심 조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가 청소년유해표시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를 청소년에게 전송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할 경우 업체명,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청소년의 치료·재활을 위한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 - 청소년유해업소의 고용과 출입 제한 표시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처벌 규정을 함께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란성 전단지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무차별적으로 학교 및 주택가까지 배포되는 등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음 - 현행법 및 2012년 9월 16일 시행 예정인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성인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를 거친 후 배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광고선전물의 경우 옥내 배포만 규제의 대상이 되도록 위임근거를 두고 있는데다가 이에 대한 벌칙규정도 명확하지 않아 ‘음란성 전단지’ 등 청소년유해매체물 무차별 배포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음 - 이에 나이 및 본인 확인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위임 근거를 삭제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면 일률적으로 나이 및 본인 확인을 한 후 이를 배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명확히 규정함과 아울러 해당범죄 및 해당범죄와 불법성이 유사한 범죄들의 법정형을 징역형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청소년유해환경 방지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거나 청소년고용 및 출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벌칙 규정의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 상한의 비율 기준으로 조정하여 범죄 억지력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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