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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01940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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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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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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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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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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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모든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확대하며, 전문체육선수등의 출전 제한 등 조치를 강화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징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결격사유 확인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체육계의 폭력 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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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952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 파트너 선수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 마련을 규정하는 법안

진종오의원 등 11인2025-09-12
2211316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체육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영재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임오경의원 등 10인2025-07-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2963임기만료폐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대표선수들은 학생선수 시절부터 대부분의 시간을 훈련에 할애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활동의 기회가 적은 실정임 - 입상한 선수 및 그 지도자에게만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어 입상을 하지 못한 국가대표선수들은 은퇴 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가대표선수들의 사기진작 및 생활보장을 위하여 입상을 하지 못한 국가대표선수 및 그 지도자에게도 장려금이나 생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그 사정에 맞게 조정하도록 함

안민석의원 등 10인2012-12-06
1901368대안반영폐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대표 선수나 지도자가 국제경기 또는 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상이에 이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으로 보답하려는 것임

이에리사의원 등 35인201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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